거버넌스포럼 "금투세 시행은 소탐대실···유일한 '부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그래픽=홍연택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한 상태다.

현재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논평에서 "연간 5천만원 이상 버는 15만명(상위 1%) 투자자들이 1조6000억원의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기조를 반박했다.

포럼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 지나지 않는 한국 증시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을 대입하면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원 이상이라고 포럼은 설명했다.

포럼은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해외 주식 접근성 향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일본 등과 경쟁 중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안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던 투자자들도 펀드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되면서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한다면 '펀드런' 현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럼은 "밸류업 정책은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배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를 연장하면서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반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포럼은 "금투세 전면 시행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1400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더욱 축소시키고, 150조 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