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 CEO 자격요건 적극적 자격요건 마련 아직 미흡"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진행 상황 점검

금감원 "불분명 항목은 조속한 시행 요구"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 금융지주들의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개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지난해 말부터 진행중인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각 은행에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 CEO 선임과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한 종합적 승계계획 부문은 대부분 구체적인 문서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이며 대부분 은행이 구체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임기만료 예정시 CEO 자격 요건을 포함해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다수 은행이 단계별 최소 소요시간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CEO 평가·검증 체계 부문에서는 일부 은행이 후보 평가와 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한편, 적임 CEO 선임을 위해 내·외부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모범관행 부문에서는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내 대부분의 은행이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무총괄자를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시 이사회 사전보고 및 참여 절차를 마련한다. 지원조직 인력은 대체로 업무총괄자 외 2명 주순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회의자료 조기송부(최소 7일 전)를 내규화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사외이사만 참석한 간담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개요 등 주요사항을 기록하기로 했으나 일부 은행은 소집절차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 연수 및 교육 등의 부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 수준이다.

이사회의 '정합성과 독립성 확보' 부문에서는 대부분 관리체계를 마련중이나 이를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문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모든 은행은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실질적 활용을 위해 작성·관리기준, 활용방안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임기차등부여 등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하는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체계' 부문에서는 은행별로 정량지표 확대, 설문지 등의 평가항목 다양화, 평가주체(자기·동료·임직원)별 비중 조정을 검토 중이다. 대체로 관대화 현상이 발생하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변경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든 은행이 평가절차,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는 외부전문기관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이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절차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어 환류기능 강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