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대책 마련할 것"

통신3사, 업계 차원 지원···"부정개통 원천 차단"

보안,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ISMS·CISO' 등 인증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들의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에 일부 문제 있다고 봤다. 이들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고객 정보를 교류하다보니 보안에 지속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TF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사안을 다뤄왔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취약점 점검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계 차원의 지원도 있었다.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지원 중이다. 이들은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금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