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기준 벗어난 규제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망분리 이슈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한 데 대해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식"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등과 망분리 규제 합리화 TF를 운영하면서 올 하반기에 내용을 정리해서 단기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노력에 관해서도 "자본시장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 하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밸류업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 생산성과 관련한 문제"라며 "남은 기간 꾸준히 추진하고,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는 가계부채 문제, 취약계층·다중채무자 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구조적인 리스크를 꼽았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문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6월 말, 9월 말 기준으로 양상을 보고 (재구조화) 속도나 강도가 너무 과하거나 느리지 않게 미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