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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라이프 숏폼 저스트원미닛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등록 2024.06.05 15:16

이석희

,  

홍연택

  기자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2016년 이후 사형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1997년 이후엔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형수 59명이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고, 매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7억7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16개국, 집행 건수는 1153건입니다. 중국을 제외했음에도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미국의 경우 24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년보다 6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1%가 사형집행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집행의 필요성으로는 많은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모양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데요.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들의 피눈물 중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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