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민원접수 전담창구 운영···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처리 관련 안내문이 벽에 부착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