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잡기용 부동산 대책 초읽기···핵심 내용과 전망은

서울 집값 강남·서초·송파-마·용·성 중심 가파르게 치솟자

非아파트 위주 대책···1주택자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주목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등 대책 검토···금융대책은 빠질 듯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도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 종합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세제혜택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업계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선 당장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집을 지어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1주택자가 빌라 등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외에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 시행도 예상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처럼 건축·교통·환경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세운 후 정비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측은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신도시 조성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전망이다.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지정도 거론된다. 집값 급등세가 가장 심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주로 외곽지역에 자리 잡은 19개구에 그린벨트가 산재해 있다. 총 149㎢ 규모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 등 금융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