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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韓 기업 목 죄는 덤핑 공세···해법은 '품질'

오피니언 기자수첩

韓 기업 목 죄는 덤핑 공세···해법은 '품질'

등록 2024.08.25 06:00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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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중국 덤핑 공세가 전 세계를 덮쳤다. 최근 중국 내수시장이 침체되자, 수요 부진으로 자국 내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저가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혼잡해지고 있다.

중국 덤핑은 국내 기업의 목까지 죄고 있다. 특히 후판 등 값싼 중국산 철강재 유입량이 점차 늘면서 국내 철강 기업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탓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철강재 수입 물량은 873만톤(t)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국산 수입량 역시 228만톤(t)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여기에 올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은 1톤(t) 당 80만원 후반대로, 국내 후판 유통가와 비교해 10만~15만원 가량 낮다.

철강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덤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954만대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쳐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은 국가보조금으로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시장 불공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해외 주요국은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9월부터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보조금 지원으로 싼 가격에 유럽 시장을 진출, 시장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보조금 조사를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월 중국산 전기차 대상의 반(反)보조금 예비 조사 발표에서 17.4~37.6% 포인트(p)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달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잠정 상계관세 17.0∼36.3%포인트(p) 초안을 낸 상태다. 즉, 중국의 저가 전기차로 덤핑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대응 관세를 부과한 셈이다.

미국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상향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무역법 310조를 토대로 중국산 핵심 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내에선 현대제철 등 몇몇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을 제소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 주요국처럼 맞대응할 뾰쪽한 묘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과 소통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시장 혼란에 주요국들의 규제는 날이 섰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힙을 합쳐 선제적인 대응으로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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