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8월 대비 절반 수준···우리금융, 심각한 우려"(종합)

"우리금융 현 경영진 거취, 이사회·주총에서 판단해야"

공매도,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 목표로 준비 박차

은행 경쟁 위해 제4인뱅 필요···11월까지 기준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부터 가계대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44일을 맞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부동산PF 등의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여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날 질문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계대출 조치 효과 분명···대출총량제 도입 없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약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5영업일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효과는 분명 나오고 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증가해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2금융권에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수요가 팽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쪽을 누르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 튀게 된다"면서 "꼭 대출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나 상당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도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와 대응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 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모습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 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나 무주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출총량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021년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며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그걸 넘어설 경우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앞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사태,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저하"

김 위원장은 이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횡령, 부당대출 이슈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 시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경영진의 책임론과 거취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오는 11월까지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4인뱅 인가를 앞두고 4곳의 컨소시엄이 출범해 시중은행, 금융사들과 진용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제4인뱅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인터넷은행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4인뱅 인가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합병가액 산정 개선방안 마련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경우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초 6개월 중단을 목표로 했으나 금치 조치가 연장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를 통해 일부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것 외에 요소는 협의를 통해 가야 될 부분도 남아있다. 단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업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와 두산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가액을 놓고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됐으며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은 결국 철회됐다.

김 위원장은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하고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