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간투자협회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환영···경제 전반에 긍정 영향"

기재부 2일 '민간투자 확대 방안 대책' 발표

5년간 약 30조원 민간투자 지원 내용 담겨

협회 "업계 숨통 틔워 새로운 전환점 될 것"

한국민간투자협회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DB

한국민간투자협회(이하 민간투자협회)가 정부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대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뿐 아닌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간투자협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30조원 가량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례 제공,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신용보증 공급 4조원까지 확대 등 자금 조달 지원을 비롯해 각종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간투자협회는 "그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복지·의료 등에 민간투자 활용이 필요하지만,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저조한 게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3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지원 확대는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은 민간투자사업의 다양성과 혁신성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조달 측면에서도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과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100%까지 확대되면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자금 조달과 운용 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자사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민간투자협회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인 '총 사업비 조정 특례조항'과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 가운데 50% 인정 특례조항'은 어려운 환경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업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협회는 "이번 활성화 방안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민간투자협회는 정부의 이번 활성화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상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