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했지만···지방 건설‧부동산 살리기엔 아쉬워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전환···기준금리 0.25%P 인하

PF 금리도 하향 안정화 추세···0.4~0.5%P 더 내릴 듯

업계 "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아직 빚 청산도 버겁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위기설이 이어지던 PF시장도 점차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부실화한 지방 건설‧부동산을 살리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3.25%로 조정했다. 2023년 1월부터 3.50%로 고정돼 있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하 조치다.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약 6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이어지고 있는 PF시장도 금리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PF 관련 금리가 0.4~0.5%P가량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주택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대출금리는 5% 아래로 떨어진다.

다만 업계에선 이정도 금리 하향으로는 부실화 위기에 빠진 건설‧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에선 건설사업장 대부분이 분양성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멈춰선 가운데 이미 매몰된 비용이 상당하다. 아직 미분양이 많이 적체돼 있어 섣불리 착공‧분양에 나서기도 힘들다.

변수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지방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등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치영 키파스자산운용 전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것은 PF업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부실화 위기에 빠진 지방‧부동산을 살리려면 기준금리가 2.75% 수준으로는 내려오고, 수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