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에 인사개입까지···금감원 국정감사에 쏠린 눈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앞두고 이복현 월권 논란 수면위로

10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서 '무소불위 권력' 지적 나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당국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며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 차례 월권 논란을 겪은 이 원장은 당시 "금융위 관리·감독에 잘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본인의 의견을 과감히 밝히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에 대한 질책이 여러 차례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이 가계부채 대응에 있어 혼선을 준 점과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며 월권행위를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대출 문제로 은행권을 지속 압박하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 올린데 이어 대출 만기 축소 등 전방위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 결국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정리하며 상황이 마무리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과 관련해 시장에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9월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락가락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은행권과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책임을 안 지고 은행 탓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에서 강조한 점이 있고 그 부분이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면서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가계대출 문제 외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이 인사개입에 해당되며 '신관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 중인데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임 회장은 "금감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김 위원장도 "부당대출에 대한 감독 과정을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 원장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의 발언이 거칠다고 지적하며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적정성을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김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원장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감원장인가'라는 인식이 들 만큼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이 많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이 원장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1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엇박자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해서 새로 오신 금융위원장님 잘 모시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