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증권·증권사 제휴 서비스, 면밀히 챙기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하 네이버 증권)의 증권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업무위탁, 시장지배적 지위 사용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증권이 증권거래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증권사에 참여 압력과 함께 포털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전산 개발까지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네이버증권의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에 대해 세 가지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 밴드와 종목토론방 등에서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정화 노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하려는 의지가 강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당국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 토스와 달리 네이버증권이 라이센스 취득 없이 간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것은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 제휴를 하면서 증권사 계좌 연동하고 신규 증권 계좌 개설을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의했는데 중개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감원이 삭제를 요구했다"라며 "같은 해 10월에는 네이버가 증권사와 제휴, 제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증권회사 간의 제휴라고는 하나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네이버인 만큼 증권 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최대 시장이라는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도 든다"며 "네이버가 네이버증권 거래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와 토스처럼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네이버증권의 제휴 업무가)금융투자업에 대한 실질이 있다면 그에 맞게 라이센스와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업무위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