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뭇매' 맞은 배민, 쿠팡 저격 왜?

함윤식 배민 부사장 "경쟁사 따라갈 수밖에" 해명

23일 상생협의체 마지막 회의···입법 가능성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배달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중개 수수료와 입점업체 상생방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에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언급하며 배달 시장의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중개 수수료 인상과 최혜대우 요구,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으로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제도 등에 대해 여야의 질의를 받았다.

함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 조치에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우대 수수료율 확대를)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관련 지적에···배민, 쿠팡이츠 반복 저격

배민은 우선 최근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우대(차등) 수수료' 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현재 배민은 모든 입점업체 자영업자로부터 중개 수수료 9.8%를 받고 있는데, 우대 수수료란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배민이 최초로 제시한 우대 수수료는 매출 상위 60% 이상 업체에는 기존의 9.8%를 적용하고, 매출액 기준 61~80%에는 6.8%, 81~100%에는 2%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함 부사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부득이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수수료 인상)이 생긴 것"이라며 "시장의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기를 바라며 우대 수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배민은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경에 대한 질의도 받았다. 배달업계 2강인 배민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9.8%로 담합과 같이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 적자 상황을 거론하며 배당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함 부사장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쿠팡이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며 "배민이 6.8%일 때 경쟁사(쿠팡이츠)는 9.8%였고 무료배달 시작 이후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배민의 주문 건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배민의 영업이익과 모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무료배달 시작 이후 상황은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며 "(모기업의) 배당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지적했다. 최혜 대우는 본사(플랫폼)가 자영업자(입점업체)에 자사에서 거래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다른 유통 채널(경쟁사 등)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수준의 조건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민은 현재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를 요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 부분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 따라하게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합의점 도달할까

다만 배민은 입점업체 측이 주장하는 '중개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7차례 회의를 열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함 부사장은 이 같은 질문에는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인 8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차 회의까지도 양측은 최대 수수료율을 쟁점으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5% 상한제를 요구하자 배민이 내놓은 절충안이 우대 수수료 제도였다.

일각에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뿐 아니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배달앱 3사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수료 상생방안이 나오더라도 3사가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도입한 배달앱만 손해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공위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가 권고안 형태로 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 배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실제 대통령실 등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 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 형제들 임시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배달업계 측의 구체적인 상생방안 등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데피트 대표는 울트라콜 광고(깃발 꽂기)와 관련해 출혈경쟁을 강요한다고 지적하자 "면밀히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후 보고드리겠다. (폐지하는 안은)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명규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도입하는 등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분들께서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배달비 부담에 대한 분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상생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상생협의체를 통해 진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