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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엄포에···보험사 '울며 겨자 먹기' 원칙모형 적용

금융 보험

금융당국 엄포에···보험사 '울며 겨자 먹기' 원칙모형 적용

등록 2024.11.15 15: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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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면담" 경고···대부분 "원칙모형으로"롯데손보는 고심···수익성·건전성 지표 하락 우려

금융당국 엄포에···보험사 '울며 겨자 먹기' 원칙모형 적용 기사의 사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최근 제시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관련해 대부분 원칙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당초 일부 보험사는 건전성 하락을 우려해 예외모형 적용을 염두에 뒀으나, 금융당국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보험사를 압박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원칙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주요 보험사들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원칙 모형을 쓰겠다고 결정했다.

무·저해지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무·저해지상품에 높은 해지율을 가정한다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돈은 없이 받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높은 해지율 가정 시 보험사의 수익성이 증대되는 이유다.

일부 보험사가 이 상품에 높은 해지율을 가정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완납 시점 해지율이 0%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가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있다면 선형-로그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 로그-로그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1%)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원칙모형이 아닌 모형을 적용할 경우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이에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보험사들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험사를 우회 압박했다.

게다가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예외모형을 적용하면 집중 검사와 대주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대부분 보험사가 원칙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당초 예외모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도 원칙모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B손해보험 역시 원칙모형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3분기 실적발표(IR)에서 원칙모형을 적용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삼성화재 역시 원칙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도 원칙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아직 모형별 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상반기 누적 전체 보장성 원수 보험료 중 무·저해지보험 판매 비중은 36.14%로 11개 손보사 중 가장 크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해당 사안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며 "무·저해지 보험 관련 당국 제시안은 12월 말 결산 반영 건인데 지금은 아직 11월인 만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수성을 증명하고 원칙모형과 차이를 공시하면 예외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입장이 강경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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