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에 숨통 트인 재계···"정국 조속히 정상화되길"

환율상승, 연말특수 실종에 기업 '이중고'

'탄핵안 통과'로 불확실성 해소되길 기대

"'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서둘러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넘어서자 재계의 표정도 한결 가벼워졌다. 탄핵 정국에 나라 전반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를 가동하는 정부가 각종 산업 지원책으로 시선을 돌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300명) 3분의 2를 초과하는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지난 7일 첫 투표에선 여당 국민의힘(108개)이 표를 던지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탓에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냉랭한 여론을 감지한 여당 의원이 한 명씩 돌아서면서 탄핵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재계에선 허들을 하나 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남겨두긴 했지만,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모양새인 만큼 시장을 둘러싼 먹구름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란 인식에서다.

실제 상당수 기업은 내년 전략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건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불안감에 유통·여행업계를 아우르는 대부분 업종의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는 악재가 뒤따르자 기업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려는 증권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9일의 경우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2246조1769억원으로 계엄선포 이튿날(4일) 이후 144조원 넘게 축소됐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 전반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된 것만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바꾸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영환경도 크게 호전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치권이 대내외에 이번 사태를 해소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정부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데서 나아가 주요 산업 지원 법안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0~30%까지 높이는 등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업종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연내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용인과 평택 등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각 기업이 내년도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분위기"라면서 "정치권이 활로를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