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증가폭 3.8% 이내로···은행 대출금리 내려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대출금리 인하 더딘 상황 지적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은행 올해 계획에 페널티 반영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 설치해 첨단 산업 투자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으나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며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독려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해와 같은 관리기조를 유지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인 3.8% 범위 내로 유지하고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 초과 은행들에 대한 페널티 부과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위해 올해 계획을 세우며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페널티까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협의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정하는데 이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거시건전성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정한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 감안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정책금융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무주택자에 대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에 있어 정책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가야 될 상황이 오면 정책대출 쪽에서도 증가 속도에 대해 제어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 자체 재원의 정책대출이 은행 수익성 악화에 영향 미칠까 우려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측면과 은행의 수익성 관점에서도 정책대출은 관리의 대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법정 자본금 한도가 부족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회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원가 부분에 있어 대출보다 경쟁력이 높고 보조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국회에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제출해 지원방안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 기금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으나 부처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참단 주력 산업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보증채 규모나 한도 등은 시장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1분기 중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산경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