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2년 만에 자격 요건 강화···미분양 적체 심화 우려

무순위 청약 요건 대폭 강화...무주택자 중심 개선

미분양 전망지수 전월比 10.7p↑···작년 1월 이후 '최고'

전문가들 "지방 중심 미분양 사태 심화" 한 목소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했지만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격 요건을 무조건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역 거주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집값 급등기 부동산 과열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2023년 3월부터 다시 풀어줬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무순위청약과 관련해 조건이 강화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총 7만173가구였다. 지난해 11월 6만5146가구 대비 5027가구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은 1만6997가구로 한달전보다 17.3%, 지방은 5만3176가구은 5.0% 늘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미분양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전국 악성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한달전 1만8644가구보다 15.2% 급증했다. 이는 2014년 1월 기록한 2만566가구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미분양 전망지수도 수요자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을 뒷받침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조사한 2월 전국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3.5로 전월(102.8)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 115.7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고로 치닫는 등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인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진단이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처럼 무주택자 요건도 지역별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2년 전과 다르게 지방 중심으로 분양 물량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줘야 지방 중심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 현상을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청약은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해진다면 시세 차익을 비교해 1·2순위를 매겨 진행할 것"이라며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미분양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