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세계 최초 민관협력···시장 신뢰도 높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말부터 적용되는 공매도 전산화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은 오는 3월말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글로벌 민관협력 체계"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지난해 6월 재개하기로 했지만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개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공매도가 금지된지 1년 4개월만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를 하고 있다.

ATS 출범으로 거래 편의성 확대를 기대했다. 이 원장은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투자자의 선택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거래 편의성 또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ATS 출범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행 전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중심으로 증시 인프라 혁신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