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없는'GA 판매수수료 개편 논의, 갈등만 남겼다

판매수수료 공개 정책 논란

보험사와 GA의 보이콧 사태

업계 의견 반영의 중요성

"설계사 분들에게 최근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의견을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마련된 건지, 이대로 적용 시 괜찮은 건지, 업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 질문들에 아무것도 답할 수 있는게 없네요."


기자가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과의 만난 자리에서 들은 말입니다. 보험사 출신인 그는 현재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업권에 미칠 영향이 큰데 반해,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보험 신규 모집 대가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설계사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GA 채널 설계사 판매수수료 공개 및 분급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제시,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철주 생보협회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간담회를 통해 연내 판매수수료 개편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밝힌 만큼, 도입에 관한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GA 임원의 말처럼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보험 업계의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 5개 실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80여명의 보험사 실무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5개 실무반의 경우 신회계제도반을 제외하면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향후 GA 영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GA업계 실무반 참여는 판매채널반에 한정됐고, 그마저도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GA의 반발이 큰 것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영업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GA업권의 주장입니다. 영업 조직별로 각기 다른 설계사 수수료는 회사 입장에서 소위 원가와 같은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금융권을 비롯한 타 업권에서도 전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대형 GA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보이콧(판매 거부)에 나서면서 보험사와 GA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속 설계사 조직을 넘어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GA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충분하게 마련됐다면 이같은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뢰와 재도약을 계기로 마련한 보험개혁회의가 GA업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설계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의견 수렴 후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그전까지 적정 수수료 수준과 산출 기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