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규제에 성공신화는 옛말···기업들 '성장판' 닫는다

1%대 성장이 뉴노멀, 해결책은 규제 혁신

정부의 규제 개혁 시도, 성과 부족

기업 활동 제약, 국가 경쟁력 저하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내년 1.8% 성장이면 위기이고,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실력이다."

4년(2022~2026년) 연속 2% 이하라는 초유의 저성장이 전망된 데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놓은 냉혹한 평가다. 연속 1%대 성장은 과거 뼈아픈 실책에 따른 결과이며, 미래 한국 경제의 뉴노멀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장률이 2%에 못 미쳤을 때는 6·25전쟁 직후, 1980년 대혼란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도뿐이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여년간 거듭 하락해 1%대를 눈앞에 뒀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를 피할 수 없다.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할 해법으로 '규제 개혁'이 손꼽힌다.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다. 여전히 기업 활동은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발표한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20위(종합순위)를 차지했다.

언뜻 괜찮은 성적표 같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기업활동 개입' 부문에선 36위를 차지해 꼴찌를 겨우 면했고, '무역·투자 장벽' 역시 36위에 머물렀다. PMR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기업 활동을 옥죄고,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규제 이면 곳곳의 기득권과 싸워 성과를 내야만 하건만 지지부진하다. 역대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 혁파를 외치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기업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기업들이 신명나게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이에 뉴스웨이는 경제 각 분야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불량 규제들과 그 규제들에 대한 개혁 요구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업계·전문가들과 함께 연중기획으로 짚어봤다.

◆연중기획 시리즈 순서

<1―①>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규제개혁이 답
<1―②>산업 혁신의 걸림돌···코리아 엑소더스 부추기는 한국기업들
<1―③>"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전문가 진단·제언
<2―①>규제개혁위원장에게 듣는다···인터뷰
<2―②>높은 상속세에 벼량 끝 내몰리는 기업들
<2―③>규제 강화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3―①>"한국서 기업하기 힘들다"···법인세에 성장 발목
<3―②>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힌 금융권 AI 도입···산으로 가는 금융혁신
<3―③>데이터 활용 제약과 AI규제의 딜레마
<4―①>경직된 노동규제에 느리게 흐리는 韓 반도체 시계
<4―②>은행권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은산분리 규제···신성장동력 언제 찾나

<4―③>바이오 의약품 약가인하 규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성장 위협
<5―①>상법개정안 추진에 떨고 있는 재계
<5―②>비금융사 지분 못 쥐는 금융지주회사···과도한 규제에 경영 효율성 '뚝'
<5―③>신약 개발 발목 잡는 임상시험 규제
<6―①>위기의 석유화학···독과점 규제에 사업재편 물 건너가나
<6―②>실효성 떨어지는 증권사 자본규제···'국제적 적합성' 외면하는 금융당국
<6―③>한국 게임산업, 다부처 중복 규제로 어려워···완화 필요성 대두
<7―①>규제 풀고 자금 풀고···날개 단 글로벌 경쟁사들과 갈길 먼 韓 자율주행
<7―②>낡은 규제 탓에 정비사업 제자리걸음···융적률 규제완화 관건
<7―③>망사용료 논란, 게임·IT 업계의 뜨거운 감자
<8>건설사 줄도산 중인데···낡은 규제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