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7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연내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 추진"

보험산업 종합방안·미래대비과제 등 논의

향후 정기회의서 상시체계로 전환 예정

"세부과제 제도화·시장 안착 주력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산업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논의된 종합방안, 미래대비과제 등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세부과제 제도화와 시장 안착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도(IFRS17) ▲미래대비과제 등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보험상품 개선의 경우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의견이 제기됐다.

판매채널 개선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됐다.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3년부터 도입된 IFRS17의 경우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청년전용 상품개발, 구독형 보험 등 향후 추가 고려가 필요한 미래대비과제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의를 정기 개최방식에서 상시체계로 전환하고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