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하방압력 완화 집중···올해 기준금리 더 내린다

"통화정책만으론 경기부양 어려워"···구조개혁·재정정책 강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당분간 경기 하방압력 완화에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8월 이후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성장의 하방압력이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총 75bp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금융완화 기조하에서 재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높은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계감이 여전한 만큼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위원은 통화정책만으론 경기부양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은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낮은 성장세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대응적 처방과 함께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한 결과 소비심리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을 통해 실물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2월 추가 인하는 단기적인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상당폭 조정되고 이에 연동된 여신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다만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다소 제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