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SEC 위원장 곧 취임···SEC vs 리플 소송전 끝이 보인다

美 상원 은행위, 27일 인준 청문회 개최키로

취임 후 리플과의 소송전 종료에 힘 실을 듯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두 달간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만간 정식 위원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 후보의 미국 상원 의회 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SEC 차기 위원장의 정식 취임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최대 이슈인 리플랩스와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전 종료 시점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 후보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가 오는 27일(현지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청문회를 앞두고 오는 21일 초당적 논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를 연다.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 역시 상원의 인준 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통해 정부 관료의 임명 동의를 얻게 되면 대통령이 공식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앳킨스 후보의 위원장 인준 가능성은 매우 높다.

폴 앳킨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4일에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앳킨스 후보의 처가가 미국의 주요 건축자재 회사인 TAMKO 빌딩 경영진과 연계된 점이 지적돼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앳킨스 후보가 상원 측에 재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상원 은행위 측이 청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앳킨스 후보 측이 어느 정도 이해충돌 논란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SEC 위원장이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 이상 지연 임명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SEC 위원장을 맡았던 제이 클레이튼은 2017년 5월 4일에 취임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 위원장을 역임한 게리 겐슬러는 2021년 4월 17일에 취임했다.

오는 27일에 상원 인준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앳킨스 후보의 SEC 위원장 취임이 공식화되면 SEC는 지난 1월 20일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퇴임 이후 지속된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마감하게 된다.

SEC는 그동안 마크 우에다 상임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왔다. 우에다 권한대행은 헤스터 피어스 상임위원이 이끄는 디지털자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운영을 지원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디지털자산' 정책 지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폴 앳킨스 후보가 SEC의 의사봉을 잡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20년부터 4년여를 끌어왔던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EC에 제출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심사하는 것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리플랩스에 과징금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820억원) 판결을 내렸으나 SEC가 지난 1월 15일 끝내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미국에서 규모가 큰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따라서 리플랩스와 벌여온 소송전도 앳킨스 후보가 SEC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리플랩스와 SEC는 1심 판결에서 내려진 과징금 형량의 감경·면제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폴 앳킨스 후보는 과거 SEC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자본시장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편 바 있다.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자본시장의 자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