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 완화 혜택···국회의원이 득 봤다"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 납부자 60명

종부세 완화 전 기준 적용 시 82명으로 증가

"종부세 완화 혜택 정치인이 크게 누려"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대비 11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했다.

올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로,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은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즉,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이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000만원과 토지 1000여만원 등 총 38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000만원), 김은혜(201억8000만원), 서명옥(186억7000만원), 백종헌(183억3000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이들은 평균 165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