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먹거리 간절해진 시중은행···투자일임업·비금융업 논의 불붙나

가산금리 인하 속도···은행권, 비이자이익 확대 절실

은행연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마련···규제 완화 요구

빅테크와 형평성 목소리 높아져 비금융 진출 필요성↑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직접 겨냥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향후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새 먹거리 발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그간 은행권이 주장해온 투자일임업 확대와 비금융업 진출 허용 등이 또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자율 규제라 구속력이 떨어진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 반영 비중을 낮추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 구조 공개나 조정 유도책도 검토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기인 만큼 예대금리차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금리에 반영된 가산금리 구조에 손을 댈 명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해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예대금리차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p)에 달한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3월 기준 미국의 은행 예대금리차는 5.75%p 수준이다.

다만 5대 은행의 예대차는 국내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평균 예대금리차는 지난 3월 1.47%p를 기록하며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고로 치솟은 바 있다. 현재도 1.41%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정부와 여당의 가산금리 조정이 본격화하면 은행권의 이익 감소폭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가산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은 줄고 세전이익은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대출금리에 10~30% 수준의 예보료, 출연료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됐다고 가정 시 개정안 적용 후 은행 세전이익은 최소 5%에서 최대 10%가량 감소 요인이 된다"며 "가산금리 규제는 상생금융과 달리 은행에 지속적인 마진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 이자이익 감소가 예정된 만큼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성장을 위한 새 먹거리 발굴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투자일임업·비금융업 논의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은행권은 새 정부에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 속에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은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검토가 중단된 바 있다.

또 비금융 및 가상자산 진출 길 확대도 요청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그간 빅테크 기업이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해왔지만, 은행은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규제가 완화되면 비금융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려우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줬으면 한다"며 "비금융 사업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