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본성 증권 발행 급증으로 자본의 질 저하···잠재리스크 대비해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외경

한국은행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제고 노력을 권고했다.

25일 한은 금융안정국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타 업권 대비 증가폭이 큰 모습이다. 분기 당 1조원 안팎에 불과했던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3분기부터 급증해 올 1분기 4조7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9·17)과 지급여력(K-ICS)제도 시행에 따른 자산·부채 시가평가, 시장금리 하락 등 제도·시장 여건의 변화와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큰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구조상의 특징이 맞물려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보험업권 자본의 질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K-ICS비율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보완자본의 증가로 자본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시장금리 하락세, 보험부채 산출기준 강화, 기본자본 규제 시행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K-ICS비율 제고를 위한 대응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일부 잠재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먼저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올 1분기 주요 금융채 발행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해 2분기 대비 70bp 이상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 자본성증권은 14bp 하락에 그쳤다. 발행물량 증가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되면서 보험업계 조달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에도 시장금리 하락, 보험부채 산출기준 강화 등으로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본성증권의 추가 발행수요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은은 향후 금융경제여건에 따라 차환발행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본성증권 발행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된 데다가 만기 구조도 유사한 만큼 만기도래(조기상환) 규모도 특정 시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채권선도거래 만기연장 불발 시 채권 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수요가 발생, 보험사들의 유동성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잠재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험사들은 선제적으로 보통주자본 발행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적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자본 규제 도입 시 보험사들의 공동재보험 거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자본관리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