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취약차주·비은행, 잠재 위험 요인"(종합)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행

집값, 2023년 이후 서울 +16.1%···비수도권 -1.7%

취약 자영업 대출 연체율 12.24%···12년만 최고

서울 시내 한 식당가 및 상가 외벽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등 여전히 잠재 리스크 요인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확산 시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 훼손이 발생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년 만 최고···집값 양극화 극심

25일 한은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빚 부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 금융의 잠재 위험 리스크로 지목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가 올해 1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하회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지난 5월 20.7을 기록해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이 1분기 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반면 기업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 모두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자산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나타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상승, 비수도권 하락 등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됐으나 복원력은 은행·비은행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 증가, 투자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외부문을 살펴보면 외환시장에서 미 관세정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외화조달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순유입됐고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가 확대됐다. 대외지급능력은 대외채무 비율 및 단기외채 비중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이 같은 상황에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실물경기 둔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항적 리스크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기업부문 신용리스크 증대 ▲지방·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의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 등 취약성 요인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다. 업권별로는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92%로, 2015년 3분기 말(4.6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나타났다.

한은은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금융순부채 상황 속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비자영업 가구보다 커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9.6% 증가한 가운데 서울은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1.7% 떨어졌다.

최근 서울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이유로는 금리인하기 속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고 주택매입 대기수요가 빠르게 반응한 탓으로 꼽았다. 다주택자 규제로 선호지역 1주택 보유 유인이 증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향후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잠재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장안정 노력 지속 ▲정책 공조를 통한 금융불균형 누증 방지 ▲기업부문 신용리스크 대응 강화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에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잠재 위협 요인···자본 유출·변동성 확대 우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시장을 넘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 5월말 2309억달러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비중은 지난 2017년 12월 7.9%였으나 올해 5월 84.0%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 하나로 코인런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미비해 시장 신뢰 하락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와 인프라 미비로 기술적 오류 발생과 범죄 악용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금융안정·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