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문턱서 정체된 STO 법안, 8월 통과 안갯속···관련주 약세

필리버스터에 밀린 토큰증권 법제화 심사

케이옥션·핑거 등 STO 관련 수혜주 약세

8월 통과 물음표지만 당국 추진 의지는 유지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한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심사가 사실상 연기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임시회는 일시 연기됐다. 지난 4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등 현안이 쏟아지면서 상정 시점이 밀렸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5건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STO 개념 신설 및 발행 요건 명시)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예탁·청산 체계 반영)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이 정무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들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정의와 발행·유통 구조를 자본시장 체계 안에 제도화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의 발행·거래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8월 초부터 법안 상정 일정이 꼬이면서 전날 강세로 마감한 STO 관련주는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됐다. 5일 한국거래소 기준 케이옥션이 2%, 핑거가 4.82%, 갤럭시아머니트리는 0.78% 등 비교적 미미한 상승률로 마감했다.

반면 KB금융(+3.69%), 신한지주(+3.19%)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여야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당장의 현안만 해결된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STO 법제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의지도 뚜렷한 점도 상승의 불씨를 지켰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권 내 STO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민간 합동 STO 인프라 구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발행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병행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주 상임위가 밀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자 하나 상임위 상정 시기를 비롯해 공청회 등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며 "이달 중으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