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여야 '한 목소리'···조속한 입법 처리 예고신한·DB·하나·LS증권, STO 플랫폼 구축·제휴 박차 준비는 '민간' 결정은 '정치권'···정책 불확실성 잔존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STO법안 5건이 논의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났다. STO법안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8월 중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TO법안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8월 중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STO법안 처리가 다른 법안처리에 밀려 이번 소위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다만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TO 법제화를 두고 정치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STO 제도권 진입이 임박하자 증권사들도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DB증권, 하나증권, LS증권 등은 각각 기술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STO 기반 사업 역량을 확대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관한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STO 제도 시행에 앞서 거래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사전 점검하는 목적에서 진행됐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조각투자 전용 메뉴를 도입했다. 미술품, 부동산 등 고가 실물자산에 대한 공동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으로, 조각투자 관련 정보 탐색과 일정 관리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DB증권은 지난달 코스콤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공동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STO 유통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향후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제휴를 맺고, STO 상품의 기획과 발행, 유통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LS증권은 플랫폼 기업 하이카이브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및 ESG 채권 기반 STO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금 조달 구조를 실현하고, 친환경 프로젝트에 개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선제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온 증권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던 만큼 반복된 STO 제도화 불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STO 법제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속도감 있는 법안 추진이 예상됐지만 취임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제화가 다시 한번 좌초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STO는 정부와 정치권, 금융업계 모두가 디지털 금융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제도화는 뚜렷한 일정 없이 지연되고 있어 증권사들은 수백억 원을 투입한 채 인프라만 구축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는 민간이 하고 결정은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불확실성에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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