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떠나라는 이야기"···금융투자업계, 세제개편안에 '부글부글'

세제개편안에 개인·기관 투자 심리 위축

글로벌IB, 신흥아시아 비중 '중립'으로 축소

정부의 세제개편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26.03포인트(-3.88%) 급락한 3119.41에 장을 마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50억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낮다고 하는데 10억원으로 강화하면 국내 증시에 누가 들어올까요? 기준을 강화한다면 외국인들보고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가에선 코스피를 3200선까지 끌어올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변화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 저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 밀듯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22%(7.10포인트) 내린 3220.58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3220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신 정부가 들어서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신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2800선을 돌파, 6월 20일엔 장중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내린 3119.41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03% 내린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세제안은 양도소득세 강화뿐 아니라 3억 원 이상 금융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에서 35%로 높이는 안도 포함됐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코스피가 2% 가까이 상승하며 3200선을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 탄력은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도 장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도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 전자청원 웹사이트에 주식 양도세 개편안 반대 청원을 올리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14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우려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라고 조언한 상황이다. 씨티그룹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매크로 전략'에서 신흥 아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일반적으로 세금 개편은 시장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코리아 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180도 반대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헉, 세금 인상(Yikes, tax hik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반(反)시장 정책에 실망할 것"이라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혹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현실과 괴리가 존재하는 해당 안이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연말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증시 자금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요즘 아파트 1채 가격이 10억원을 넘는데,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고 부자라고 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2%도 되지 않는 규모"라며 "세제개편안으로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투자 시장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50억원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