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 ETF 수요 급증에 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제기돼

자본연 "규제 완화와 정책 혁신으로 자금 유출 막아야"

국내에서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통해 해외상장 ETF를 통한 자금 유출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상장 ETF 규모는 약 50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해외상장 ETF에 유입된 국내 투자자 자금은 약 37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과 거래대금 중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 4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외에도 해외상장 ETF를 활발히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와 해외상장 ETF의 차이 중 하나로 과세 방식을 제시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는 반면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22%)로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상장 ETF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추종 배수를 2배로 제한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3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 상품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만큼 해외의 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국내보다 높은 위험과 수익을 추구하며 해외 시장으로 몰리는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국내외 세제 정책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 ETF 시장의 상품 다양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 내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접근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과 정책 혁신 없이는 자금 유출과 시장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