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서산·여수···석화 업계 지원은 '그림의 떡'

산업부 지난 28일 서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유는 '석화 불황'···서산·여수 등 석화단지 기업 체감 미미

중소·지역 중심으로 지원···산업부 "지역 중심 지원책"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LG화학 대산공장. (그래픽=이찬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3단 석유화학 단지 중 두 곳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실질적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충남 서산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서산 현지 실사(8월 4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서산시와 여수시 모두 지정 배경은 같다. 석유화학 산업의 급격한 악화 우려 때문이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지만, 최근 중국·중동발 대규모 증설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대산산단의 경우 실제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74.3%로 3대 단지 중 최저였으며, 올해 2분기에는 68.0%까지 떨어졌다. 여수산단 역시 1분기 가동률이 81.5%에 불과했고, 최근에는 여수에서 3개 공장을 가동하는 대형 사업자 여천NCC가 적자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며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됐다.

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중심 대책으로 우선 긴급경영안전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연 3.65~3.71% 금리, 2년 거치 5년 만기 조건의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000만원 한도에서 연 2.68~2.79% 금리의 동일 조건 대출을 제공한다.

반면 석유화학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미미하다. 유일한 대책은 기존 진행하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기존 3~9%에서 11~12%로 확대된다. 즉 지방에 설비를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NCC(나프타분해설비) 370만톤 감축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 설비투자 지원이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여수산단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등 대기업이 즐비하고, 서산 대산산단에도 LG화학, HD현대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이 입주해 있다. 현재 통폐합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이 해외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서산에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NCC설비 통합 운영을 논의 중이다.

이에 기업들은 석유화학 불황을 이유로 지정된 것임에도 실제 대기업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역 지정 이후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중심 지원이 대부분이라 당사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 또한 "R&D 지원 등은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당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 지정은 기업 지원보다는 지역 중심 지원책"이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이 확정된 수준이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사업도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각 사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 재편 계획이 사실상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다급하니 일단 내놓은 대책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며 "여수와 서산 모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 부담인데,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전기요금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