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후보자,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국회 입법으로 결정이 바람직"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를 조정해야 하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포함해서 유배당 130만 명에 달하는 보험가입자들과 관련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위한 구체 로드맵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핵심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이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새 기준을 도입한 이후에도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를 업계 반응, 과거 지침, 국제회계기준 등을 종합해 검토해왔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