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 출범···상품심사·판매규제 강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불완전판매 계기로 제도개선

오는 4일 킥오프 회의···금소법·업권 감독부서 총출동

11월까지 개선방안 도출···소비자 중심 내부통제에 방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라임·옵티머스·ELS 사태로 드러난 불완전판매 문제를 계기로 내부통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전사적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라임·옵티머스·ELS 등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이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돼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규모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상품 판매 이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감원 내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오는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격주로 운영된다. 소비자보호총괄국·감독총괄국은 물론 은행·자본시장·보험·자산운용·중소금융·여신금융·전자금융 등 업권별 감독국이 모두 참여한다.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책임강화 △금융상품 심사 강화 △판매규제 및 감독 강화라는 3대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 개선,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책임 강화를 검토한다. 금융상품 심사와 관련해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의 핵심정보 제공 의무화, 보험상품 사전신고 절차 강화, 상품심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판매규제와 감독 영역에서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방송·온라인 광고 점검, 금융상품 재가입(롤오버) 시 투자위험 고지 강화, 민원 이상징후 인지시스템 개선 등 이상징후 조기포착 프로세스 구축, 금융회사 검사시 상품 제조·판매 전 과정을 중점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부서와 감독·검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보호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