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조' ELS 과징금 공포에 휩싸인 은행권···대출시장 영향 '불가피'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제재 과징금 산정 기준 고심

과징금 부담 시 RWA↑···기업·신용 대출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은행권에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담으로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공급이 악화되면 은행권이 기업·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제재를 둘러싼 과징금 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은 약 15조7000억원, 판매수수료는 약 1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볼 경우 은행권은 최대 약 8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찬진 신임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8일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ELS 불완전판매 같은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짙어졌다.

문제는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권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대출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과징금 전액과 과징금의 600%가 추가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 ELS 불완전 판매로 8조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과징금 8조원과 48조원(과징금 600%)을 더한 56조원의 RWA를 반영해야 한다.

은행권은 그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해왔다. CET1은 금융사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실제 조단위 과징금을 받게 되면 RWA가 불어나고, 이는 곧 CET1 하락으로 연결돼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공급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면 기업과 신용대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으로 은행의 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RWA를 낮추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부터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부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서 자본비율이 40bp가량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과 소호대출, 중소기업대출 순으로 대출 감축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본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 등 우량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이어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보다는 우량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은행권은 RWA 관리 차원에서 더욱 중기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등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이 우선적으로 축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실물경제로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