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전산운영위 가동···보험금 청구 전산화 '속도'

요양기관 참여율 과반 넘겨···의원·약국 등 2단계 확대 시행 총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를 가동했다. 향후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익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5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의원·약국 등 2단계 시행과 관련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총 7801곳 가운데 1단계 참여율은 약 59.4%로 나타났다. 2단계 의원·약국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나,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은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단계 참여율은 약 3.3%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한의원 및 약국의 실손청구전산화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단계 참여율도 증가 추세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및 전자의무기록처리(EMR) 등과 지속 협의해왔다.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및 EMR업체에는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각종 서버구축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 일부 EMR 등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타협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구전산화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와 의료기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기존 보험금 청구 방식(보험사 앱, 팩스 등)보다 전산화가 더 편리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7%는 진료과목이 유사하다면 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우선 이용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참여 의료기관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청구전산화에 참여한 병원 가운데 67%는 청구서류 발급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79%는 내원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24 서비스에 187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 집계된 전체 실손 피보험자 4048만명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이 저조한 점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춰 이용자 확대의 제약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EMR업체 및 요양기관이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이 중요하고, 특히 의료행정과 연계시켜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청구전산화 요양기관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를 제고하여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손24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토스, 카카오)을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한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예약 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사용자 디자인(UI)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플랫폼과 EMR업체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서비스 연계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청구전산화 참여로 소비자와 요양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 온라인 플랫폼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캐시백 인센티브는 2주 단위 시즌제로 시행되며, 시즌 내 1인당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또는 의료계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2단계 청구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의정간 모범 협업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