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25%' 한국, 핸디캡 안고 미국 시장서 경쟁

미국, 일본 이어 유럽車 관세 15% 확정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인 25%를 유지하게 돼,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이 같은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게 됐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조정안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에서 이견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