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나선 이억원 "생산적금융 전환 추진···보안사고 엄정 제재"

생산적 금융·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장 안정 강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통해 20년 국가성장동력 확보"

"금융사 책무구조도 안창, 성과보상제 개선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대해서도 "첨단화, 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6·27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통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PF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