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전 국토 차관 낙마, 관가 얘기 들어보니···"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이 전 차관 유튜브 실언·갭투자 의혹으로 시중 여론 크게 악화

"실언은 해프닝···대책은 대통령실서 주도했다던데 왜 차관을···"

"서민·무주택자 매수 기회 박탈하는 10·15대책부터 수정해야"

사진=국토교통부

"초강력 규제가 담긴 잘못된 10·15부동산대책으로 시중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악화된 민심의 희생양을 (주무부처 1차관으로) 찾은 것으로 본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택매수 기회 자체를 막는 등 서민을 압박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은 채 '꼬리자르기式' 국토부 1차관 경질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전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이상경 전 차관의 유튜브 실언은 해프닝 정도 수준으로 봐야한다. 이달 부동산 대책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했다는 분석이 많던데, (이 전 차관의 낙마를) 안타깝게 생각한다."(전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직 공무원)

방송 실언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의혹으로 이상경 전 차관이 전격 경질되고, 여론이 악화하는 등 10·15부동산대책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라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무주택자·서민들의 주택매매 기회 자체를 막는 이번 부동산 대책 자체가 잘못됐는데,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0·15대책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모든 주택 거래를 끊고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택매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면서 세간에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일단 '보여주기'나 '꼬리 자르기'式으로 국토부 차관부터 경질했다는 의미다.

집값 안정이라는 큰 틀의 목표도 놓쳐서는 안되지만, 주택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10·15부동산 대책과 수요억제 정책 등 잘못된 지금의 부동산 정책부터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 관계자는 "이상경 전 차관의 발언은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태에 비해서는 문제될 사안도 아니다"면서 "10·15부동산 대책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꼬리 자르기式의 차관 경질로는 결코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도 국토부나 이상경 차관이 아닌,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장관급)이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스케줄부터 감안했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내로남불' 시즌2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계엄' '사다리 걷어차기' 등 민심 역풍에 일단 차관 경질이라는 '선제적 조치'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란 뜻이다.

건단련 산하 고위 관계자는 "집값 안정이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대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반추해보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이 경질됐지만, 수요를 강하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15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을 입은 여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시장 정책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정책 라인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1차관의 공백으로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이 당분간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