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확대 요구에 "국민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인지수사권이나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확대의 경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필요성 같은 경우 효율적인 조사나 업무 수행 등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민생침해범죄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등도 같이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법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법무부 등은 해당 부분에 대해 역할 분담이나 수사, 조사 부분이 있고,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권보호와 효율성까지 고려해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나은지도 고려해야 하고 사법체계를 담당하는 부처의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살피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