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성과급 100% 합의 미이행"23일 오전 총파업 돌입 공식화기존 합의 4일 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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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동측 광장에서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받아 들여, 이튿날부터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이날 노조 측은 "기재부의 약속 위반으로 당초 합의는 파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진행된 '성과급 정상화'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도 타 공공기관과 같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자는 부분이 골자다. 그러나 기재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90%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노사 간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예고된 파업을 유보했다"며 "당시 정부는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성과급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유독 코레일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0년 공공기관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는데, 일부 공기업은 코레일보다 늦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고도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2010년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2018~2021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페널티가 적용돼 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노사관계와 공공철도 안전 전반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고, 남은 4일 동안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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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l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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