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추진 공식화...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특사경 도입' 추진 나서

금융위-금감원 수장 '신경전'...금융위 반대 넘을지 '주목'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특히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과 함께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수장 간의 신경전이 추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5대 핵심 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했다. 또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 피해 접수 및 구제, 예방 업무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 체감에 역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추진반(T/F)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은 제한된 수사자원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민생범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곤란하고 금감원은 수사 권한이 부재하다"며 "특사경 도입 시 민생금융범죄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과 함께 금감원 내 특사경에 독자적 수사 개시가 가능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추후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한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받은 건만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며 "(인지수사권이) 규정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 법 감정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이 펼쳐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측의 입장을 경청한 뒤 금감원 내 특사경 도입 및 인지 권한에 대해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직 개편과 로드맵 발표가 단순 선언을 넘어 그동안 제한됐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추후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