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디지털 규제 불만에 대응방안 논의

정부, 통상 리스크 차단 총력전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구글 등 자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통상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전개하기로 했다. 해당 입법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대미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애초 지난해 12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산물, 플랫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 탓에 회의가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연초에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의 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후속 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해 그간 FTA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 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올해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격랑 속에서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