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임박···시장 긴장 고조

연방대법원, 9일 주요 결정 예고

한국 관세 협정 변화 가능성 주목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법원이 이날(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9일을 '판결 선고일'(opinion day)로 지정했다.

통상 대법원은 판결 1~3일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사전예고만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9일 역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여 즉각 환급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 위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위법 판결 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이미 국가간 관세 협약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재협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관세 관련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점은 위험 선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관세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위험선호 지속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늘 자정)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