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티커머스 신설" 표류···방미통위 인선 지연에 발목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실질 진척 전무

방미통위 구성 지연에 현장 혼선 가중

공영홈쇼핑·홈앤쇼핑 거론 속 답보 상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T-commerce) 채널 신설이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 인허가를 담당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구성 지연으로 제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티커머스는 TV 시청 중 리모컨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양방향 홈쇼핑 채널로, 생방송 중심의 기존 홈쇼핑과 달리 사전 제작된 콘텐츠를 반복 송출하는 방식이다. 제작비와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은 판로로 평가받아 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은 오래전부터 업계의 숙원 과제로 거론돼 왔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티커머스 인허가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 주체인 방미통위가 아직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임명된 인사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되며 여전히 공석이다.

방미통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신규 채널 인허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법상 위원 과반 출석과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한 이관 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의사결정 기구가 완성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를 개시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행정 공백에 따른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권한 이관을 앞두고 사실상 손을 뗀 상황이고 방미통위는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 공식적인 답변조차 받기 어렵다"며 "어느 부처에 문의해도 명확한 방향을 듣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채널 사업자 공모 일정이나 심사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100%에 달하고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 특화 채널이다. 두 곳 모두 티커머스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 제작과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어 추가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정책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영홈쇼핑 김영주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직접 티커머스 채널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고 대통령이 "절박함이 전달된다"고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제도적 진전은 없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 메시지는 분명했지만 이를 실행할 의사결정 테이블 자체가 없다"며 "다음 달이 돼도 공모가 시작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수요는 분명하다.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7.1%가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7.6%는 채널 개설 시 이용 의사를 밝혔다. 절반 이상은 2개 이상 채널 개설을 통해 경쟁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홈쇼핑 시장은 이미 포화 국면에 진입했다. 2024년 기준 주요 홈쇼핑 7개사의 거래액은 약 19조 원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티커머스 채널 신설이 곧바로 소비 확대나 매출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결국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은 정책적 명분과 수요는 충분하지만, 이를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방미통위 구성 완료 시점과 인허가 절차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책 기대와 행정 현실 간의 간극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