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유출 공지에 제동···"자체 조사 발표 중단하라"

공식 조사 전 일방적 진술에 혼란 우려

유출 범위 파악·조사 진행 방해 소지

자료 제출 지연에 제재 가중 가능성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문제 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현황과 기존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공식 조사 결과처럼 공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해당 공지가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앞서 두 차례 의결한 개선 촉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쿠팡의 개선 권고 이행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유출 조회 기능 마련과 정보 주체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누락하는 등 조사 비협조 사례도 경고했다. 이는 조사 방해로 판단될 수 있고 향후 제재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