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핀산협,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 결정 촉구

장외거래소 승인 지연에 업계 성장 정체 우려

개별 기업 사례로 업계 문제 일반화 오류 지적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15일 핀산협은 입장 자료를 내고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가 대한민국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에 의한 시장 개설 지연으로 차세대 금융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조각투자'라는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수많은 조각투자 기업이 혁신적인 기초자산을 금융상품화하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채널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유동성 공급 및 시장 활성화라는 과제가 남아있었고 때문에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은 그간 업계의 갈증을 해소해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의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오랜 염원을 이루고자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가 결정 보류로 조각투자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핀산협 산하 토큰증권협의회는 "오랜 시간 제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다려온 조각투자 기업들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자칫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게 되진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안정적인 유통 시장을 빨리 확보해야 할 때다. 불필요한 논란보다, 절차에 따라 빠른 시장 개설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한 조속한 논의 재개와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제도화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라며 "혁신의 공로와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구적인 시장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루센트블록 사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으나, 개별 기업의 서사를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제도에 맞춰 조용히 준비해 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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