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지주 CEO 참호구축 해결 위해 주주 통제 강화 검토"

"CEO 연임 문제 해결 위해 주주통제 강화 방안 검토"

국민연금 영향력 확대, 사외이사 단임제도 폭넓게 논의

"TF 개선안, 개별 케이스와 적용 시기 염두하고 있지 않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해 "CEO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외이사 단임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월 발표된 개선안에 사외이사 단임제도 포함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그 중에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사외이사 단임제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TF 개선안의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와 적용 시기를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개선안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지켜야 될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자체가 많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CEO 연임에 주주 통제 강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며 화두가 된 국민연금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금융지주의 경우 사실상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TF에는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외이사 단임제 등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열어놓고 검토해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평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답은 행동, 결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CEO도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기관 자체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