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격한 금융노조···"인권차별적·고압적 감독 중단하라"

"고성·위협·업무 방해 사실 확인···시대착오적 검사""ELS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 해야···생존권 위협"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항의서한 전달·면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열린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의 BNK금융·BNK부산은행 현장점검과 관련해 "은행 검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의 도를 넘어선 검사 과정을 즉각 점검하고 한계를 넘어선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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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노조, 금감원 BNK금융·부산은행 특별검사 과정 인권침해·고압적 방식 규탄

노조, 검사 중단 및 점검 요구

검사 장기화와 인력 확대 지적

자세히 읽기

노조, 고성·위협·반복 소환 등 부당행위 주장

심리적 압박·업무 방해 사례 언급

상급자 거론 통한 답변 압박도 지적

맥락 읽기

BNK금융 회장 선임 논란 배경

금감원,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 확대

이재명 대통령 금융권 '부패 이너서클' 발언 영향

숫자 읽기

BNK금융 검사 인력 5명→10명 확대

검사 4차례 연장, 당초 1주일 예정에서 장기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2조원 규모

어떤 의미

노조, 과도한 과징금 산정기준 재검토 촉구

고압적 감독이 금융산업 위축·고용 불안 초래 우려

금감원, 법령 위반 여부 재검토 입장

28일 금융노조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금융감독 기관이 고압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의 특별 검사 과정에 대해 '인권침해 고압적 특별검사'라고 정의했다. 윤석구 28대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시중은행 조합원과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금감원 특별검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고 직원을 주 4~5회 불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이 과정을 겪은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겁박받은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노조 관계자는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부행장·행장 등 상급자를 거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고압적 검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BNK금융 및 부산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검사를 개시한 이후 현재 네 번째로 연장 조치됐다. 당초 첫 검사 개시 이후 일주일간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들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BNK금융 검사 과정에 투입된 인력은 타 지주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금감원은 BNK금융 검사가 장기화되며 투입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의 금융지주 점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BNK금융 외에도 KB·신한·하나·우리·NH·JB·iM 등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금융당국의 감독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필요한 권한"이라면서도 "금융감독은 비례성과 적법 절차, 인권 존중 위에서만 정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압적 조사, 고성·모욕, 개인 민감정보 동의 강요 등의 행태는 감독기관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 원칙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제28대 위원장 당선인과 문성찬 SC제일은행 노조지부장, 김용환 신한은행지부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노조는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규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 당선인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지만 지금은 감독이 아니라 공포가 작동하는 금융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돼 있으며 이 기준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특정 은행들은 존립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일하는 금융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H지수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 위원장 당선인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